또 청장 임기도 평균 1년 8개월로 짧아 전문성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현재까지 14명의 청장 가운데 12명이 기획재정부(구 경제기획원, 구 재정경제부 포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청장 중에선 12대였던 이인실 청장(서강대 부교수)과 현 박형수 청장(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비기재부 출신이었다.
하지만 10대 이창호 청장(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과 11대 김대기 청장(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13대 우기종 청장(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전체의 85.7%가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졌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의 직무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통계품질진단 실시 등 국가통계 총괄기관의 장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통계조직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제세 의원은 "역대 통계청장의 다수가 기재부 출신으로 통계와 무관한 인사가 계속 통계청장으로 임명되고 임기도 평균 1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한 상황은 통계청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기 힘든 구조"라면서 "기재부 출신의 인사가 통계청장 또는 통계청의 중요보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고 통계전문가가 통계청장의 자리에 임명되도록 해 통계청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산하로 정부의 한 부처이긴 하지만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통계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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